전주 버스 급정거 사망사고 항소 기각

전주지법이 과속·급정거로 승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67㎞로 달리다 급감속해 하차하려던 승객 B씨를 넘어뜨렸고, B씨는 두 달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두 차례 동일 혐의 전력에도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된 점이 쟁점으로 남았다. 대중교통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둘러싼 경각심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