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분당 정비물량 제한 해제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분당신도시의 정비사업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올해 계획한 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가구에 비해 주민 신청 물량이 6만6037가구에 달해 약 5.5배에 이르며, 이는 시장 수요가 강력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분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하이패스'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려면 분당의 획일적 정비물량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당은 기반시설과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주민 동의도 높아 사업 여건이 유리하며, 정비물량 규제 완화 시 공급 시기를 2035년 전후까지 최대 5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말뿐인 공급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완료 시 기존 주택보다 최대 5만777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