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혁신대책 예산 집행률 36.57%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정부가 2025년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8월 기준 36.57%에 그쳤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6년 10월 22일 밝혔다. 올해 예산 1,204억3,900만 원 가운데 440억5,500만 원만 집행됐다.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은 2025년 12월 완료 목표였으나 2026년 2월에야 5개 공항만 마무리됐다. 무안공항은 유가족 협의를 이유로 추진이 멈춰 있으며,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희생자 141명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돼 10월 15일 재수색에 들어갔다.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개정과 중장기 관리계획, 항공안전 인공지능 로드맵 수립도 하반기로 일정이 미뤄졌다.

염 의원은 진상 규명과 유해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아 안전대책 이행까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공안전 혁신대책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도록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