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도주치사 혐의 69세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40∼42㎞로 운전하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박 판사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이고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서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도주치사 사건에서 피해자 발견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식 정도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로,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