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규제합리화위 부총리급 3인 체제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동시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 규제합리화위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역대 정부에서 유명무실했던 규제개혁위를 부총리급 3인 체제로 확대 개편한 것은 '일단 돼'라는 규제 전환 의지를 제도화한 조치다. 산업계·정치권·학계 출신을 한 조직에 배치해 AI·데이터·보안 분야 규제 정합성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부총리급 지위가 부처 간 협상에서 실질 권한으로 작동할지, 출신 배경이 다른 3인이 규제 철폐와 정밀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