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판결 -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보호

대법원 2026두30340 판결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독점적 과세권을 보호하는 해석을 제시했다.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미국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서, 미국 결손금을 소득기준으로 중국과 안분하여 중국 소득을 감액한 후 공제한도를 계산했다.

법령은 외국세액의 공제한도를 나라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인 국내원천소득의 전속적 과세권이 이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글귀의 문자적 해석과 입법취지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결손금 안분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판결은 법해석에서 문구를 넘어 취지를 읽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국제조세 분쟁에서 국내 과세권 보호와 이중과세 방지 원칙의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