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10만가구 신규 주택 공급

정부는 2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경기 남양주 2만1700가구 등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 장지동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등 2만7000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7만3000가구 후보지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착공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고, 예정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민간 정비사업에 세제·금융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가구 넘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등 사업성 개선 과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