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법이 최악의 악법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은 현원 13명을 2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악법으로 평가했다.

25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제대로 된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무책임한 주장과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9명을 고수하는 이유도 충분한 숙의를 위함이다.

전원합의체의 형해화는 선거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법원이 소수자와 약자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포기하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