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00선 붕괴, 사이드카·레버리지 ETF 제도 실효성 논란

코스피가 어제 장중 6000선을 깨지며 -10.84%, 코스닥은 -7.72%로 마감했다. 미국 빅테크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사상 최고치와 중국 CXMT 상장 소식이 반도체주에 직격탄을 안겼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은 42회로 2008년 금융위기(26회)보다 많으며, 지난 10~24일 10거래일 동안 매일 발동됐다. 사이드카가 주문을 쌓았다가 거래 재개 후 한꺼번에 몰리면서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는 부작용이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강화를 31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정책 실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