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보험금, 사고 증명 책임 판결

A씨가 2022년 11월 정차 중인 차량에서 내리다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다며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보험사는 사고가 2023년 8월에야 접수됐다는 점을 들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A씨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무기록의 사고 경위가 의료진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진술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기록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였는지, 차량 운행 중 사고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생명보험사 손해사정업체에서 일한 점을 들어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내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금 청구인은 직업과 관계없이 사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근거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점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사고 증명 책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