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16개월 공백, 경찰 인사 정상화 촉구

경찰청이 3일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으나, 전국 13만 국가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이재명 정부 10개월이 지나도록 새로 임명되지 않고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소추된 이후 유재성 차장이 16개월간 직무대행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경찰 인사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청장 공백으로 조직 기강이 느슨해지면서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서울 모텔 연쇄살인 사건 등 민생 치안 현장에서 부실한 일 처리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이춘석·김병기 의원 수사 지연 등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강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 기관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의 실질적 개방, 정보경찰 통제장치 강구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