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 이용 시 처벌 규정 및 법적 책임

무자격으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이용자는 의료법 위반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성매매 등 다른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무자격으로 영리 목적 안마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실제로 무자격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결제 금액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