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강행, 농촌 주민 저항으로 백지화

충남 예산과 충북 괴산의 주민들이 지자체와 대기업이 추진한 산업단지·산폐장 건설 계획을 저항 끝에 무산시켰다. 두 지역 모두 대부분의 주민이 사업 추진 사실을 모른 채 진행되다가 주민 대책위 구성과 지속적인 시위를 통해 계획 철회를 이끌어냈다.

산업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며 처리업체의 순이익률이 50~60%에 달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그러나 산폐장은 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촌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주시는 발생량의 6.4배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 적용과 주민의 알 권리·참여권 보장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나 국정 과제에는 미포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