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수 위험인구 통계 1년 만에 90% 급감, 원인 파악 못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되는 경기도의 단수 위험인구 통계가 지난해 9794가구에서 올해 571가구로 1년 만에 90% 이상 급감했다. 별다른 제도 변화나 지원 정책 시행이 없는 상황에서 수치가 급격히 꺾여 조사·통계 오류가 의심되지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경기도 모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보원은 일부 지자체 담당자가 과거부터 정보를 잘못 집계해왔고 올해 이것이 바로잡혀 수치가 급감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마다 통계 집계 방식이 달랐고, 수도사업소 시스템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오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담당자 변경으로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도 나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기초자료 정확성이 흔들리면서 실제 위기가구 발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구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정보 수집·전달·검증 과정 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