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정책, 기관장 공백으로 현장 공회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 후반대로 높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책 추진과 현장 실행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과학기술 부총리 복원,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신설, 국가 R&D 예산 사상 최대 편성 등 제도적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KAIST 총장과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이 임기 종료 1년 이상 공석 상태이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소 중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았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라는 명목의 과도한 관여가 기관장 선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 전쟁 시대에 연구 현장을 지휘할 기관장 공백은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청와대가 개별 인사 관여를 줄이고 이사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