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 시행 2주, 정보 부족·인력 부족으로 '개문발차'

지난달 27일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작 2주 만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대상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제도가 노인 중심으로 설계돼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장애인 등은 사실상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선 지자체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읍면동 단위에서 겸직 담당자가 96.8%에 달하며, 전북 익산시는 전담·겸직 인원 비율이 33배까지 벌어진다. 겸직 담당자들은 홍보·발굴·상담 등의 업무를 다 챙기기 버겁다며 "본사업이 시작됐지만 서비스가 기대치만큼 없다"고 토로했다.

올해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을 229개 시군구로 나눠 보내다 보니 실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력·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준비 미흡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