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대전' 본격화...보완수사권·노란봉투법·부동산세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을 8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방향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과 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에 대해 여권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대응하고 야권은 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국회 내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