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상수지 평가, 한은 '모형 개편 착시' 반박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IMF 대외균형평가 모형 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가에서 나타난 경상수지 갭 확대의 60%가량은 적정 경상수지 감소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대부분 인구부문 모형 개편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IMF가 '20년 후'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대체하면서 빠른 고령화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이 도입되면 경상수지 갭이 0.74%포인트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IMF 평가 모형이 빠른 고령화나 반도체 호황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정책 권고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