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북한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친명계가 '공취모(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를 결성해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SNS를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을 비난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해 9월부터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이 대통령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정조사에서 증거가 밝혀질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공소 취소 압박 등 정치적 힘으로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며, 검찰과의 '거래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