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월 1000억 넘는데 은행 배상은 0.015% 불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월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금액은 피해액의 0.0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11월 1176억원으로 처음 월간 1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대부분 매달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2006년 첫 피해 발생 이후 누적 피해액은 7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금액은 1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본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영국·싱가포르·호주 등의 금융사들은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금융당국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 방법이 없다', '해외 총책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금융감독원의 법률 상담과 민원 절차도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