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실 수사로 감사원 고위공무원 13억원 뇌물 혐의 불기소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15억8000만원의 뇌물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라는 제도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졸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제라도 보완수사권 공백을 포함한 공수처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을 둘러싼 논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 형사사법 제도 설계는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