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 필요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시대에 자국생산 유인책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고관세 부과, 일본은 국내생산촉진세제로 최대 40만 엔 세액공제, EU는 산업가속화법으로 역내 조립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연간 400만 대 생산과 900억 달러 수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전기차 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 미국 고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채산성 악화, 부품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 730만 대 글로벌 판매로 세계 3위 지위를 유지했으나 업계 전반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생산 실적에 연동되는 조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생산국과 무관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아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으로 미래차 시대의 생산기반과 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