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 성과와 한계 교차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을 맞아 법무부·경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업하며 부처 간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일부 마련했지만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평등공시제도는 4월 국회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교제폭력 입법 공백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축소돼 추진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정비와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주요 정책들은 제자리걸음이며, 모두의 생리대 사업·임신중지 약물 도입·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대응 등은 모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주문한다. 장관은 조직 재정비와 고용노동부 협력 강화를 통해 2년차에는 보다 주도적인 의제 설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