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정책 통합 추진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에서 이주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분산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법무부는 비자·체류자격 관할과 단속에만 집중하고 노동부는 취업 정책을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가 나뉘어 이주노동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국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 설립과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고, 이승철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사업장 이동권 보장과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11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