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22일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0월 22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10월 31일 만료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때까지 선고가 없으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2심은 10월 7일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여사 측은 이를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22일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으나, 월 1회 기일 관행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