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박 등 독립몰수제 법사위 통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독립몰수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표결에 기권했다. 몰수 대상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정황을 몰라도 몰수 가능한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