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공제 폐지 시점 연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 세제 혜택 축소 시점까지 매도가 어렵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8년 양도 시 중과세율은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30%로 줄어나며, 2029년부터는 양도세 중과와 공제 우대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양도세 부담 우려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는 상황이 2029년에 몰리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임대 등록 종료 후 2년 이내 매도 시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적용 시기를 연장하는 방식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