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 4·3 입법 성과 논쟁 심화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제주4·3 관련 입법 성과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 측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동발의 실적을 부풀리고 있으며, 4·3특별법 개정 관련 대표발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는 공동발의 참여가 아니라 직접 법안을 설계하고 대표발의해 통과까지 책임진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후보의 대표발의 성과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을 포함해 법안 3건, 결의안 2건이며 실제 본회의 통과는 결의안 1건과 법안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4·3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제주 공동체의 역사적 상처로서 실질적 해결 노력과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4·3 후속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