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협장 감독 선임 개입 의혹, 행정재판 먼저 판결·경찰 수사는 2년 지연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축구협회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몽규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24년 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2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행정법원 판단만으로 형사 책임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고의성과 기망·강압 행위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경찰 사건의 1차 처분 평균 기간은 약 64일, 지능범죄도 평균 100일 수준으로 2년 이상 지연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동일 사실관계를 두고 행정재판이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