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인공지능 도입의 부작용과 대응 과제

사회보장 분야에 인공지능이 급여 심사와 지급 등에 활용되면서 편향과 차별, 오류에 따른 피해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시리(SyRI) 시스템과 장학금 부정수급 선별 기술에서 차별 문제가 확인돼 시스템을 폐쇄하고 배상을 진행했다. 호주는 2016년 도입한 로보데트(Robodebt)에서 47만건의 오류가 발생해 2020년 위법을 인정했다.

기필자는 노동시장 충격, 인간 관계 변화, 인간 범주 확장 등 장기 쟁점도 사회보장 정책의 숙의 대상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 중심으로 치우쳐 사회보장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