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송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중 마이크를 이용해 조상지 서울시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8월 23일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법정 경우를 제외한 선거운동용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시위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