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인적분할 검토, 2차 개혁안 7~8월 발표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한 뒤 두 지주회사 주식을 지역 농협이나 조합원에게 배분해 중앙회 지배력을 낮추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이를 골자로 한 2차 개혁안을 7~8월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회는 경제·신용사업, 조합 지원, 감사, 농민 대표 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다. 개혁안은 중앙회장을 조합 지원과 농정 대변 역할로 한정하고 사업 부문은 독립 운영하는 방향이다. 도시 조합 수익을 농촌 조합 경제사업 기반 확충에 활용하는 상생기금 조성, 품목농협 가입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

1차 개혁안은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농협 간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 중이다. 정부는 감사위원회 외부화를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관철 의지를 밝혔다. 2차 개혁안 역시 세부안 확정 후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