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급증, 조정 성립률은 17%대 그쳐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1217건으로 2022년 538건 대비 2.3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1126건마저 넘어선 수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접수 4511건 중 실제 조정 성립은 758건, 17.2%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종결 사유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 조사 불응에 따른 각하로 41.0%를 차지했으며, 주택은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이, 상가 역시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분쟁 건수 증가 속도에 비해 조정 실적이 크게 못 미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수리 책임 등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정 절차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