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촉구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수도권에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GRDP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은 2024년 기준 인구가 110만 명 아래로 감소하며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송전 손실 비용의 합리적 반영,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원전 인근 지역의 위험 부담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차등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이미 전기요금 차등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하위법령 미비로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한 지역별 요금 기준 조속 확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정한 단계적 지역 차등 적용, 관련 법령 정비 등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산업용 수요자 중심으로 위치 기반 요금제를 도입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부터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