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 위협

지난 17일 제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이 전략적 산업으로 지정됐다.

과거 중국·베트남 투자와 달리 이번 미국 투자는 높은 자본과 기술, 규제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어렵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같은 미래 산업의 기술과 투자, 수요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공급망 형성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미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성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연계를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시대처럼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