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의지 표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확정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은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안, 건보 재정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건보 수입 3종 패키지'로 결정되며, 2024~2025년 2년 연속 7.09%에서 올해 7.19%로 인상된 바 있다.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안에는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보 국고 지원을 법정 비율 20%까지 확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이달 말 예산안에 담긴다.

건보 재정이 탄탄해질수록 건보료율 동결 가능성이 커지지만, 부과 기준 개선으로 직장 가입자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료율까지 인상하면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