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강제추행 혐의 입건, 민간 경찰 수사 중

공군 예천기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제주도 부대 워크숍 참석 중 민간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공식 일정 종료 후 부대 일정과 무관한 외부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했다.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현역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 현재 A씨는 일선 비행 임무에서 배제돼 지상 임무 중심으로 근무 중이다.

공군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제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