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개헌'을 대한민국 미래 60년의 마지막 트리거로 제시

중앙일보는 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의 마지막 60번째 주제로 헌법 개정을 선정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 초기 과제는 달성했으나, 38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 진입 단계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나침반으로는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현행 헌법은 경제 조항 9개, 지방자치 규정 2개에 불과해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복지 등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1987년 개헌 당시 87년 10월 12일 단 두 달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3인의 대통령 직선제 합의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당시 핵심 인물들은 '사소한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 폐해, 권력 분산, 지방자치 등을 간과했다.

새 헌법은 민주성(권력 분산), 평화성(적대 정치 완화), 효율성(국정 성과 극대화), 보편성(균등한 발전·복지), 미래성(미래 예측)을 갖춰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53.8%)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분권형 대통령제, 삼권분립 강화, 지방분권 명시,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AI·환경·에너지 등 미래 이슈 반영이 개헌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