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택배기사에 승강기 손상 시 2100만원 청구 예고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승강기를 훼손할 경우 21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티타늄 골드 색상의 최고급 승강기로 교체했으며, 구르마 사용이나 기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30kg 이상 물품 운반 금지, 승강기 문틈에 물건을 끼우는 행위 등에 각각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의결 기구일 뿐 외부인에게 범칙금이나 벌금을 강제로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 현장에서 징수를 거부할 경우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법적 실효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택배 산업 현장에서의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파트 관리와 배송 편의성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