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 발표

교육부는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 운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가 이루어지고 연·병가 사용 시 재계약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책을 최소한의 응답으로 평가하면서 실질적 지도·감독 제도와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