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의 한계 분석

산업연구원은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이 국내 방산기업의 공동조달 시장 진입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협정 체결만으로 회원국 간 신뢰 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를 비회원국의 구조적 제약 사례로 제시했다. 나토 지원조달청 공동조달 사업 접근이 가능해지지만 2024년 기준 상위 5개국이 74%를 점유해 신규 진입국의 실제 시장은 20~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토 공동조달은 회원국들이 소요 제기와 계약 수주를 상호 분담하는 호혜적 구조여서 한국이 수주만 추구할 경우 무임승차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개발 확대와 역내 협력수단 활용을 통한 중장기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