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도입 상병수당, 설계에 따라 최대 3.6조원 소요 전망

보건복지부가 2027년 도입 예정인 상병수당 제도는 설계 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1,319억원에서 최대 3조 5,999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5년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실장은 외래진료 포함 여부, 대기기간, 지급일수 등에 따른 4가지 모형의 재정 소요액을 발표했다.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모형은 '대기 7일, 입원만 보장, 3개월 지급' 방식으로 연 1,319억원이 필요하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모형은 '대기 3일, 입원·외래 보장, 180일 지급' 방식으로 연 3조 5,999억원이 소요된다. 강 실장은 1,000억~5,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별도 사회보험 마련, 대기기간 최소화, 1년 6개월 지급,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액을 주장한 반면, 경총은 유의미한 소득 활동자 중심 지급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격 요건 마련을 강조했다. 자영업자단체는 65세 이상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