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로빈슨 교수, 한국 경제 성공 비결은 '포용적 제도'

2025년 8월 17일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이 '포용적 경제 제도'를 택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작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그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성공 스토리가 한국의 놀라운 사회 이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착취적이었지만 경제 제도는 상당히 포용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완화되었다는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불평등 심화 없이 경제 변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5년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 교수는 현재 한국의 각종 법령과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기업 활동 개입 부문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포용적 제도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팝, K드라마, K뷰티의 성공이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