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강화, 대안교육 존폐 위기

교육당국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폐쇄 우려가 커졌다. 대안교육기관법은 외국 대학 진학이 주목적이거나 외국어를 주된 수업 언어로 쓰는 시설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학교들이 등록 절차를 밟기 어렵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 입시 시설을 인정하면 대안교육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미인가 국제교육기관 협의체가 학부모 235가구를 조사한 결과 82.6%가 국내에서 대체 교육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학교가 폐쇄되면 일반학교로 보내겠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2026년 초 발의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기관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지만, 중립과 편향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학생 보호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에 등록의 길을 열고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