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 한국 외교 비판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은 13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수동적 외교'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19일 G7 6개국과 네덜란드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규탄 성명서를 낸 후 하루 늦은 20일 동참을 선언한 점을 지적하며,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서 국제 현안에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 부이사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란 외무부 장관과의 통화만으로는 부족하며, 항행료 부과가 국제법 위반임을 이란에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보상황과 군사능력 부족을 설명하며 협조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대응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 부이사장은 이 같은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기 위해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중견국가들과 '자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외교 역량이 외교통상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무기라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다자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