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경찰의 적극적 개혁 촉구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찰이 검찰 수사권 폐지로 얻은 수사 주재권이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계엄 부역 등으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상태이며, 2017년과 같은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권 전속에 따른 부패 유착, 사건 은폐, 수사기관 간 소통 부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결구금 기간 단축, 영장제도 재정비, 심야 수사 금지 등 인권 장치를 법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해 엄격한 수사 가이드라인 설정, 기관상피 원칙 제도화,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도권은 국회 법사위가 맡아야 하며, 경찰은 즉시 '범경찰 개혁기구'를 발진시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