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적발·단속 강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매물을 폐쇄적으로 공유하는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 센터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위반 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조치를 추진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친목회 모임 전수 조사와 정부 인증 정보망 '한방'의 고도화를 통해 사설망 담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폐쇄적 중개 구조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회는 자율 정화 기능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