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지연치료 시장 '혼탁'...과잉진료·불법 기관 적발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신경발달중재치료 시장에서 과잉진료와 불법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실손보험 지급액이 2022년 1165억원에서 2025년 1660억원으로 3년 새 43% 증가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해 불필요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위장하거나 같은 치료를 가격 차등 청구하는 사례, 수영 수업을 수중언어치료로 기재하는 등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12월~2025년 8월 아동발달센터 불법 개설 의심 기관 57곳을 조사해 8곳을 수사 의뢰했다. 전문성 없는 의료기관까지 실손 적용을 노리며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달치료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관리 없이 과잉진료가 반복되면 건강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