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철도 안전관리 공공 주도로 전환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공공 주도로 전환한다. 건설 감리계약과 안전점검을 국토부·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하고, 민간시행자 선정 시 안전관리 배점을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부전-마산선·신안산선 붕괴사고 등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중심 사업관리, 시공사 자기감독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착공 준비기간 연장과 공공의 보상·인허가 집중관리로 무리한 공기 단축을 차단할 방침이다. 민자철도 운영 실태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법적 지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