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고발된 한석훈, 국민연금 상근위원직 논란 확산

12·3 내란사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참여해 내란특검에 고발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노조 성명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을 관할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한 위원의 전문위원 자격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5일 성명을 내어 “한 위원이 인권위 활동에 치중하며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태하였고,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며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내란특검에 고발된 한 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잘못된 인사를 단행한 보건복지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인권위 활동을 하던 중인 2023년 2월 경영계 추천으로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임명됐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노조 쪽은 임명 때부터 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 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 위원은 인권위 비상임위원직도 겸직했는데, 기금운용위에 휴가를 내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지부는 한 위원이 인권위 활동에 치중하며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 위원은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근태 역시 부적절해 상근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태하고 인권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에 전념했다. 게다가 내란수괴 옹호에 앞장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은 지난해 2월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과 함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참여해 7월 인권단체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과 재판 및 수사방해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처음 열린 지난해 12월9일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인권위원 중 처음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낸 관련 서면 질의에 “(한 위원이)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발언한 내용 등 외부 활동이 기금운용전문위원으로서의 자격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